주식과 코인 중독 배우자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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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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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어느날 배우자 B가 A 모르게 주식과 코인 투자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B가 빚 갚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는데요,
그러자 B는 화를 내며 자녀까지 내버린 채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B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주식과 코인 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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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이혼 전문변호사는 당시 A와 B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다퉈야 한다는 점, 그리고 B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B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한 점,
주식과 코인 중독으로 자녀 양육에 소홀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A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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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역시 A로 지정되어 B에게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