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환지처분이 끝났는데 청산금을 몇 년 뒤에 준다고요? - 대법원 2026두30040 판결이 알려주는 환지 청산금 지급시기
more view
공익사업에 땅을 협의양도했는데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10% 감면, 대법원의 답
아이들끼리 한 번 밀친 것도 학교폭력일까? - 대법원이 제시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승소 판결을 받고도 못 돌려받는 이유 - 신탁사의 '자금집행 보류' 조항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 - 대법원 2022도924 판결이 보여준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
검찰수사관이 조사한 사건, 다른 검사가 기소하면 위법할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본 수사·기소 분리 원칙
차량 명의나 소유관계상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영업을 막았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폐기물처리시설, '적합통보'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이 정한 중요한 한계
소송구조 결정이 늦게 나와 항소이유서를 못 냈다면, 항소각하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자회사도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폐기물처리업을 넘겨도 옛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대법원이 정리한 '조치명령 대상자'의 범위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같이 출석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부터 지시하고 대금을 깎는 원청, 법적으로 정당할까? 대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처음부터 알아야 할 학교폭력 절차와 대응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