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 차량이 택시라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는 물론이고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까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내일에 문의해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 배지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음주운전을 한 것을 넘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률사무소 내일은 최대한 A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이에 (1)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3)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4) A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의 양형부당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