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 청구 당한 피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여 각하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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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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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어느 날 원고인 B에게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천천히 읽어보니 약 10년 전 재판으로 다투었던 사건에 관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는 어차피 소송이 끝난 사건이라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1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달라고 청구하니 너무 막막하여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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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일 민사 전문 정승원 변호사는 먼저 A가 받은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B의 소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의 소송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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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내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각하하여 A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