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속 절차, 상속재산파산신청으로 부모님 빚 면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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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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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아버지 B의 사망 이후 B에게 엄청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에게 생전 이토록 많은 빚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A는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A는 이럴 경우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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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변호사는 B가 사망 당시 남긴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를 권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채권자에게 이의 제기를 당할 여지가 없도록 후속 절차까지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내일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렸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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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A는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