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 위자료 요구하는 원고 청구 모두 기각하며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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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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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제품 X라는 상호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원고 B는 Y라는 상호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해외 도매사인 C에 각각 제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C의 실수로 B가 주문한 제품이 A에게 오배송 오게 된 것입니다.
B는 A에게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A는 배송온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물건을 가지러 오는 사이 A가 이를 임의로 개봉하고 야외에 방치하여 제품이 고장났다면서
제품 수리비 상당의 손해와 제 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A에게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A는 자신의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배송 온 물품을 뜯었을 뿐이고, 제품 고장의 원인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억울하였는데요.
이런 B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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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는데요.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한 결과,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제품을 고장나게 하였다는 등
B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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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B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