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기각하며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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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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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어느날 너무 황당한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B가 소규모 모임에서 A를 만났고, A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원고는 A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순한 지인 사이에서 나눌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A는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 대응 방법이 있을지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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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받은 소장과 증거를 살펴보면, 실제로 B가 A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고백한 사실이 담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분만 보면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A는 줄곧 B의 고백을 거절해왔고, 카카오톡에 답장도 하지 않는 등 연락을 취한 횟수도 몇 회 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변호사는 A와 B는 단순히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 사이일 뿐이고,
A는 B와 부정행위를 하거나, B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만한 행동을 일절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B가 일방적으로 A에게 고백을 하였을 뿐이고, A는 이를 계속하여 거절해온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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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A와 B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A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