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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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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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귀가하였는데, A는 더 놀고 싶은 마음에 곧 마감을 해야하는 노래방에서 계속 버티며 귀가를 거부하였는데요.
결국, 노래방 사장은 A와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B는 A에게 귀가 권유를 하였으나, A는 B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는데요.
게다가 A는 그럼 계산을 하고 가겠다며 노래방 업주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B가 제지하자 A는 B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법률사무소 내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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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동종 전과가 3회나 있었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과거 이력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법률사무소 내일은 A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먼저, A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 B를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평소 심리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등을 앓아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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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대처,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