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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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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직장 동료인 B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여러 차례 불쾌하게 느끼니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으나, B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추행을 저질렀는데요.

 

A는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오히려 직장에서 A가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B를 형사 고소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변호사는 먼저 A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서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A가 피해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A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B는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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