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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있음에도 개인파산 면책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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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사업을 하던 중 4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는 최대한 빚을 갚으려 노력하였지만, 늘어나는 이자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갚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A는 자신의 상황에서도 개인파산이 가능할지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은 A의 상황을 들은 뒤 개인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다소 불안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정승원 변호사는 A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면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A는 개인파산 선고 후 재량 면책 결정을 받으며 4억 원이 넘는 빚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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