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있음에도 개인파산 면책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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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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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사업을 하던 중 4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는 최대한 빚을 갚으려 노력하였지만, 늘어나는 이자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갚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A는 자신의 상황에서도 개인파산이 가능할지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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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률사무소 내일은 A의 상황을 들은 뒤 개인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다소 불안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정승원 변호사는 A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면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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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는 개인파산 선고 후 재량 면책 결정을 받으며 4억 원이 넘는 빚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