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의 자녀 B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X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사건 발생 이후 X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형사 고소도 하게 되었는데요.

B는 학폭위 처분을 받았고, 형사 사건에서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B의 어머니인 A 또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X를 상대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내일에 문의해주셨습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가해 학생인 X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인 Y, Z를 상대로 미성년자 감독의무 위반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내일은 X, Y, Z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A와 B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A와 B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해학생 B에게는 1800만 원을, 그 부모인 A에게는 500만 원,

총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