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받으면 조치의 번호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실제 이행 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나누어 살펴보고, 지연되는 이유가 준비 중이기 때문인지 집행정지 결정 때문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행 확인과 별도로 불복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통보서에서 대상과 내용을 나누어 읽습니다

학교폭력 의견서에 피해 사실과 보호 요청을 적는 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결과를 받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확인할 일을 살펴봅니다. 심의가 끝났다는 안내만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가 모두 시행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서 결정한 기관, 대상 사안과 학생, 인정한 사실, 조치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봉투나 전자통지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학교에서 전달받은 설명과 문서가 다르거나 일부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접촉 금지·특별교육·출석정지 등은 목적과 이행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급교체’라는 말이 같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인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인지에 따라 옮기는 학생이 달라집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각각의 대상, 내용, 기간을 따로 적어 두세요.

요청했던 보호조치가 빠졌다고 보이면 신청한 내용과 결정 내용을 대조해 무엇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구가 모호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물어보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인지, 정해진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다음 대응이 분명해집니다.

법정 조치기간과 실제 이수 일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기간은 보호자가 결과를 받은 날부터 모든 상담·치료·교육을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어디에서 언제 시작하는지, 학교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교육 이수나 전학 등의 진행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동의나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담당 기관과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출석·수업 지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받는다는 이유로 모든 결석이 자동으로 출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교에 필요한 증빙과 처리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조치별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자에게는 학교 안에서 시행하는 보호와 조치의 현재 상태를, 교육지원청에는 결정 내용과 집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조치 이행에 협조하고 조치와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담당자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알아두면 같은 설명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에는 조치명, 통보받은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짧게 나누어 적어보세요. ‘전학 조치가 결정됐는데 현재 어떤 단계인지’, ‘접촉 금지 조치 후에도 메시지가 오는데 학교에서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지’처럼 질문을 구체화하면 필요한 답변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행 확인이 다른 학생의 상담내용이나 교육기록 전부를 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이행 여부와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문의하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제한 이유를 확인하세요. 조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법 제21조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학생·가족·위원 등의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지연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알리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은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5항의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 문의했는데 답이 없거나 조치가 계속 미뤄진다면 통보서와 문의·답변 기록, 미이행으로 보는 사정을 정리해 신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거부·기피와 새로 발생한 폭력은 구별해 알려야 합니다. 접촉 금지 뒤 협박 메시지가 왔다면 날짜와 내용, 발신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보존하고 학교에 즉시 알리세요. 법정 요건에 따라 추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신고만 하면 원하는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위험이 있다면 이행 확인 회신을 기다리지 말고 긴급한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불복 신청과 집행정지 결정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만으로 조치가 모두 중단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정지하는지 확인하세요. 학교가 ‘불복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보류한다고 안내했다면 그 근거와 현재 적용되는 범위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청취와 신청·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조치의 효력과 아이의 현재 보호 필요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조치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안내를 확인해 행정심판·소송의 대상과 기간을 검토하세요.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이행 확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통보서와 현재의 우려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학생이 사과했다고 하면 조치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A: 사과 외에 함께 내려진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사과의 이행과 접촉 금지, 교육 이수 등 다른 조치의 이행은 구별하며, 피해 회복과 현재 보호 필요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대 부모에게 직접 교육 이수증을 보내 달라고 해야 하나요?

A: 먼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이행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의 민감한 기록 전체를 직접 요구하거나 학부모 단체대화방에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Q. 집행정지 신청 통지만 받았는데 아이가 다시 마주칠까 걱정됩니다.

A: 신청과 인용은 다릅니다. 현재 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아이가 마주칠 장소·시간과 우려를 학교에 알려 보호 방안을 상의하세요. 의견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피해와 보호 필요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피해학생이 어떤 의견과 보호 요청을 준비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조치결정 통보서와 학교에서 받은 안내를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에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