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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의 정확한 문구와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총액에서 통장 입금액만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과 조건, 이전등기·대출 정리 등 함께 이행할 의무, 일부 지급의 성격을 구분하면 다음 대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속을 적은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재산분할 합의 때 지급과 가압류 해제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조정이 성립했는데 지급이 지연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합의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어떤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항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이의 여부와 확정 상태도 확인하세요.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조항만 떼어 보지 말고 위자료·양육비·재산 이전·담보 해제 조항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금전 지급이 다른 조항의 이행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협의한 기억과 실제 조서 문구가 다르다면 집행의 출발점이 되는 문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지났는지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나눕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날짜와 현재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기일을 따로 표시하세요. 한 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회차 전부가 즉시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상대방의 지급 의무만 따로 떼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준비·제공해야 하는 서류나 이행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시작 시점도 이런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나 채무 인수를 포함한 합의라면 금융기관의 처리까지 끝났는지 구분하세요. 부부 사이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속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실제로 변경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정산이 완료됐다는 말을 듣더라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한 건마다 어떤 의무의 이행인지 표시합니다

조정조서에 정한 총액·회차·기일을 왼쪽에 놓고, 실제 입금일·입금자·금액·확인자료를 오른쪽에 적어보세요. 계좌 명의가 본인인지, 상대방의 가족이 대신 보냈는지, 금전 외의 정산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가 동시에 오가는 경우에는 입금 메모만으로 성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당시 메시지, 송금 요청, 합의 문구를 함께 보고 어느 의무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금액을 서로 다른 항목에서 중복 공제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원금·이자·비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 약정과 적용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금부터 차감한 표는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입금은 임의로 결론 내리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적으세요.

지연에 대응하면서 담보와 증거를 함께 관리합니다

계산이 정리되면 어떤 조항의 어느 금액이 언제부터 미이행인지 특정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독촉이나 내용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권원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조정조서에 따른 집행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기다리는 대신 날짜를 늦추거나 금액을 다시 정하는 제안을 받았다면 기존 조서와의 관계를 검토하세요. 단순히 기다려 주겠다는 뜻인지, 지급기일이나 지연손해금을 변경하는 합의인지 불분명하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새로운 약속이 기존 담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확보한 가압류 등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실제 지급과 분리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부 입금만으로 전부 해제해야 하는지 조서상 약정과 남은 채권을 확인하세요. 집행을 검토한다면 집행문·송달 등 서류 요건과 대상 재산을 살펴보되, 재산분할금의 성격과 조항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적힌 ‘생활비’를 재산분할금에서 빼야 하나요?

A: 메모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 당시 요청 내용, 송금 경위와 다른 지급 의무를 함께 확인해 어떤 채무의 이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분할금이 한 번 늦으면 잔액 전부를 집행할 수 있나요?

A: 잔액의 지급기한을 앞당기는 조항과 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근거 없이 아직 기일이 오지 않은 돈까지 모두 연체된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Q. 입금 약속을 받았으니 가압류를 먼저 풀어도 될까요?

A: 남은 금액과 지급·해제의 약정 순서, 다른 담보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 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약속과 실제 지급을 구분해 판단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재산분할금이 일부 지급된 뒤 잔액 정산과 담보 해제 범위를 어떻게 기록할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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