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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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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다른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각각의 범죄가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따로 처벌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832 판결은 이러한 경합범 규정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한 판결입니다.
특히 울산변호사 또는 양산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문제 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판결이 실제 사건 진행 방향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다시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된 사건의 범행 시기를 살펴보니, 범죄가 모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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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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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확정판결 이후이지만 두 번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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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
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 안에 범행 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러한 범죄들을 일정 부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기소된 범죄는 모두 후단 경합범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예전 사건보다 먼저 저지른 범죄라면 모두 함께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함께 재판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② 판결 확정 전후의 범죄를 모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와 판결 확정 이후의 범죄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양형 형평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형법 제39조는 후단 경합범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을 형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 시기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첫 번째 범죄군은 이전 확정판결들과 함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범죄군은 애초부터 함께 재판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후단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후단 경합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다시 전단 경합범으로 묶을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판결 확정 전 범죄와 판결 확정 후 범죄는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4. 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을까
대법원은 원심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첫 번째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존재하던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는 범죄들까지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형법 제37조와 제39조의 적용을 오해한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보다 양형 판단 기준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형만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 시기, 판결 확정일, 기소 시기, 확정판결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형법 적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라거나
"예전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건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범죄 사실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각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 하나가 양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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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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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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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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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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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시가 확인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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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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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검찰 조사 기록
결국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건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6. 이런 경우라면 특히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기소된 경우
✔ 범행 시기가 여러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경합범 적용 여부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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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전 범죄라고 해서 모두 후단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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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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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전후의 범죄는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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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형평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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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기와 확정판결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형사사건은 단순히 혐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다른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적절한 양형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이러한 시간적 관계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울산이나 양산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문제 되고 있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과 새로운 사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건에서 범행 시기, 확정판결과의 관계, 경합범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범죄의 내용, 범행 시기, 이전 판결의 확정 여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능성, 경합범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시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재판할 수 있었는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여러 형사사건이 있으면 하나의 형만 선고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범행 시기와 확정판결의 관계에 따라 일부 범죄는 함께 양형이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범죄는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일이 왜 중요한가요?
A: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이전 사건의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경합범 성립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건별 범행 일시와 판결 확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수사 초기 또는 기소 직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장, 이전 판결문, 사건번호, 범행 일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경합범 적용 여부와 예상 양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전략 수립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Q. 울산이나 양산에서도 이러한 경합범·양형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울산과 양산 지역의 형사사건 상담 과정에서 범행 시기, 확정판결과의 관계, 경합범 적용 가능성,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