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징계 기간이 끝났는데 영구 자격정지라니? 협회 내부규정의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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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한 환매권, 개정 토지보상법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부품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면 기계 전체를 폐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의료사고 형사책임,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선거사무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어 전화 홍보를 시켰다면 처벌 대상일까? 대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끝낸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해도 될까? 대법원이 밝힌 ‘최종 합의’의 의미
입소 전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원장의 법적 책임은? - 실질적 보호의무의 적극적 인정
경찰관의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가담 형태를 바꿔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방어권 보장의 한계
인터넷 댓글 "쓰레기" 표현, 모욕죄 처벌될까? - 단발성 감정표현은 무죄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한계 - 관련성 없는 범죄의 공소기각
과거 부동산 매매가액의 상속세 시가 인정 여부 - 개별공시지가 단순 상승만으로 실제 가치 변동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의료법인이 운영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과 과세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중 이혼하게 되었다면? 민사에서 가사재판으로의 관할 이전 및 소의 교환적 변경
비양육친이 아이의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될까? - 대법원이 밝힌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