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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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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에 맞추어 자신의 방어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장에 적혀 있던 범죄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유죄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장변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6. 7. 16. 선고 2026도1894 판결)은 바로 이러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 핵심 요약(TL;DR)]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역할과 다른 방식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유인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모집책'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변경이라고 보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금 판매자를 찾아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유인책
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그러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금 판매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일람표 역시 피고인의 역할을 '유인책'으로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이러한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역할을 '유인책'이 아니라 '모집책'으로 수정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핵심은 절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다른 형태의 가담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장변경 없이 그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다시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롭게 인정하려는 범죄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피고인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히 두 번째 요소인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공소장변경은 왜 중요한 절차일까요?

공소장은 단순히 검사가 제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소장은 법원이 심판할 대상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 도중 공소사실이 실질적으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은 그에 맞추어 방어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며, 공소장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소장변경 제도의 목적은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4.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법원이 '유인책'과 '모집책'은 단순한 표현의 변경이 아니라 방어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라고 본 점입니다.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 참여한 유인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금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심리되었습니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유인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공범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모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직접 구성요건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이 된다는 새로운 법적 평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수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 방식,
구체적인 행위 내용,
범죄 참여 형태,
이에 대한 방어방법

모두를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위법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형사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공소장변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데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어차피 같은 범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역할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방어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가 변경된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 수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 공동정범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언제 공소장변경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단순히 공소사실의 문구가 달라졌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① 범죄사실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준비해야 하는 방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②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직접 기망행위는 다른 사람이 하였고,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유인책이라면

피해자와 실제 연락했는지
거래정보를 확보했는지
조직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모집책이라면

누구를 모집했는지
모집행위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증거도 달라지고 반박해야 할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방어권 침해를 인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③ 새로운 공동정범 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공동정범 법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
범죄 진행에 대한 지배력,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

등을 종합하여 기능적 행위지배(functional control) 가 인정되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근거로 새로운 가담 형태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7. 반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법원도 모든 변경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탈자를 수정하는 경우
표현만 조금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등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런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방어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인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그 정도의 변경이 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8. 조직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투자사기 사건, 전세사기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는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등 다양한 역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범죄성립 여부뿐 아니라 공모의 범위와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특정한 역할과 법원이 인정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면, 피고인은 새로운 역할에 관한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조직범죄 사건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내일 Insight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흔히 집중하는 부분은 '증거가 충분한가' 또는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그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단순한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법률적 평가가 변경되거나 공범 관계가 새롭게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가담 형태나 범행 태양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역할이 범죄의 실행에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소장변경은 언제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Q.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정도의 변경이라면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유인책'에서 '모집책'으로 변경되면서 방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유인책과 모집책은 모두 조직원인데 왜 중요한 차이가 있나요?

A: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조직범죄에 가담한 역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범죄에 참여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인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가 문제 되고, 모집책은 공범을 모집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증명해야 할 사실도 다르고, 반박해야 할 증거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바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공소장변경 제도는 제1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가담 형태를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공동정범이라면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주변에서 도움을 준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 진행에 대한 지배력, 범죄 완성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 등을 종합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앞으로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이번 판결은 공소장변경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공범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이 이러한 변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공소사실의 동일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까지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 결국 기억해야 할 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소장변경 제도의 본질이 절차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역할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달라진다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만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라기보다, 공소장변경 제도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조직범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가담 형태나 공모 방식이 변경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심판 대상과 방어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범 사건과 조직범죄 사건의 실무에도 지속적인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가담 형태를 바꿔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방어권 보장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