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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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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울산 및 양산 지역에서도 많은 기업가나 자영업자분들이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이혼 등 청구의 소)이 나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 씨(원고)와 B 씨(피고)는 2010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인 A 씨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았고, 남편 B 씨는 보험대리점 등 사업을 키웠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갈등이 깊어진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총재산은 약 891억 원으로,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 가치만 753억 원에 달했습니다.
2심 법원은 주식을 모두 남편이 갖되, 아내에게 현금으로 143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한 현금 정산처럼 보였지만, 남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핵심 쟁점
이번 소송에서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한 명에게 주식을 다 주고 현금으로만 정산하게 하는 방식이 언제나 정당한가입니다.
둘째, 당사자의 실제 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분할 명령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법원은 기존 2심 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을 제외한 남편의 순재산은 103억 원뿐인데, 143억 원을 현금으로 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쉽게 팔리지도 않고,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억지로 팔다가는 회사의 경영권마저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이미 35억 원의 재산이 있고 수백만 원의 양육비와 임대 수익도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현물분할) 등을 섞어서 해결해야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이 판결은 울산 및 양산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단순히 '내가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다면, 지급 방식의 현실성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있다면 재무제표 원장과 주주명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은 자산의 가치 등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며, 독자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과 재산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5.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이혼 재산분할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산 구조가 복잡할수록 소송 초기부터 철저하게 구조를 잡고 대응해야만 불리한 독박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승원 변호사와 배지희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상장주식은 이혼할 때 무조건 현금으로만 나눠 가져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해 한쪽이 주식을 갖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현금 지급 능력을 넘어서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혼용해야 공평합니다.
Q. 울산/양산 지역에서 이혼 소송 시 변호사 비용과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변호사 비용은 분할해야 할 자산의 규모와 소송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단순한 비용 비교보다는 해당 지역 법원의 성향을 잘 알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법인 주식 가치를 고의로 낮추거나 숨기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의 재무제표, 주식 이동 상황, 세무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 은닉 정황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