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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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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고 해서 언제나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보전할 권리가 무엇인지, 어느 재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이 임박했다면 재산조회를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자료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처분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잘 모를 때 재산명시·조회를 검토하는 글에서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절차를 신청했다고 계좌가 동결되거나 부동산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인 중인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하려 할 때 무엇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우선 막연히 재산을 숨길 것 같다는 걱정과 실제 움직임을 구분해 보세요. 매물을 내놓았다는 대화, 매매계약 체결이나 잔금 지급을 알 수 있는 자료, 최근 등기 변경 등은 위험의 시점과 내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라면 예상 청구액과 그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전부가 내 몫이거나, 이혼하면 언제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금액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이름에 ‘처분금지’가 들어 있다고 아무 재산에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특정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할 권리 등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 재산의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단지 돈을 받을 청구를 준비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송·심판·조정이 진행 중이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등기나 채권에 대한 집행을 수반하는 보전처분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받을 권리와 처분 위험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제279조에 따르면 가압류에는 보전할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될 염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거나 재산분할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초 자료로는 혼인 중 재산을 취득·유지한 경위, 자금의 출처, 관련 채무와 현재 가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전할 재산 쪽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 명의인지 확인할 자료, 선순위 담보 등을 구별해 보세요. 집의 시세가 높아도 이미 설정된 담보채무가 크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단순한 매도 의사인지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명의와 잔금 예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단정하거나, 확인하려고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의 담보와 집행도 확인하세요

법원은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모든 가사 가압류가 무담보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의 필요 여부와 방법은 실제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 결정을 받은 것, 대상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부동산 등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 대상별 집행 진행을 확인해야 하며, 결정이 나왔다는 말만 듣고 처분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나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과 본안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제소를 명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협상에서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실제 청구할 권리와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이혼소송을 내지 않았으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없나요?

A: 소송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를 본안으로 삼을지, 보전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처분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 사전처분의 요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 가압류만 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게 되나요?

A: 가압류 자체가 담보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와 다른 채권자의 집행, 재산 가액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같은 신청을 하면 되나요?

A: 현재 권리관계와 처분 경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일 때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전 시점·원인과 별도로 검토할 법적 수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산분할 가압류 결정을 받았을 때 실제 집행 상태와 후속 소송을 어떻게 확인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업무 안내에서 보전처분을 포함한 조력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일정이 걱정된다면 알고 계신 재산과 최근 받은 대화 자료부터 상담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