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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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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합의했다고 모든 형사사건의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공소제기의 조건이 되는 범죄인지, 합의가 피해 회복과 형을 정하는 자료로 고려되는 범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도 중요하므로, 합의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글에서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논의하게 됐다면 이제는 무엇을 약속하고 어떤 법적 효과를 기대하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처럼 보여도 합의의 효과는 다릅니다
법률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정한 범죄를 친고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적법하고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제때 표시되면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에는 단순폭행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연락받을 때 들은 말이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혐의, 추가로 조사 중인 내용, 현재 수사나 재판의 단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고소취소·처벌불원은 나누어 보세요
합의는 피해 회복의 방법이나 분쟁을 정리할 조건을 정하는 일입니다. 고소취소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고, 처벌불원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문구만으로 그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점을 적용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절차를 끝내는 효과를 기대한다면 합의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사가 적법한 시점에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유효한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유효한 처벌불원이 있으면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이 문제됩니다. 이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의 무죄와는 다릅니다. 또 고소취소와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에는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데 관한 제한이 따르므로, 약속이 어긋나면 언제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곤란합니다.
사건이 계속되더라도 피해 회복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서명 전에는 사건의 범위와 이행 조건을 읽어보세요
합의서에는 누구 사이의 어떤 사건을 정리하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등을 실제 약속과 맞추어 보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행위가 문제 된다면 합의의 상대방과 대상 사건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는 문맥과 사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의 문장을 그대로 붙이기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동의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까지 어느 범위에서 정리하는지도 따로 읽어보세요.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모든 민사상 청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사본과 송금 내역, 영수증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남은 금액과 지급 약속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적거나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더라도 연락 방식과 사실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변을 재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살피고, 가능한 의사 전달 경로를 변호인 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진술을 바꾸거나 자료를 지우도록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에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지 더욱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일과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일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목적과 현재 입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서류와 진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다면 다음 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합의서 작성만으로 출석 요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제출 여부와 사건 처리 상태를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예정된 조사나 재판 일정에 관해 별도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너무 늦은 것인가요?
A: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고소취소·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시점과, 이후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 합의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소기각이나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액은 없습니다. 피해 내용과 회복 범위, 당사자가 합의하려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사건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과까지 예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A: 합의 여부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은 그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 중이라면 현재 혐의와 진행 단계, 작성했거나 전달받은 합의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 문구·이행 조건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결정의 종류와 남은 절차를 어떻게 확인할지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