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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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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은 나중에 나누기로 했다면,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려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분할 합의가 성립했는지, 아직 협상 중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약속의 내용과 이혼신고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일과 이혼신고일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와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가 구별됩니다. 재산분할의 행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원에 처음 신청한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을 이혼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산 정리를 미루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의 출발점이 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졌거나 이혼신고를 누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대략적인 기억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2년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자료 수집과 협상을 마친 다음 청구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만 보내 놓으면 충분할까요?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협상 내용과 요구 사실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돈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설명을 재산분할의 2년 기간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사실혼 해소 후의 사건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밝힌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재판 밖에서 요구만 계속하다 기간을 넘기는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대화도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말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청구권이 안전하게 보전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을 계속할지와 법원 청구를 준비할지는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과 구체적인 분할 합의는 구별됩니다.

집이 팔리면 정산하자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며, 채무는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협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합의 내용과 당시 대화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이고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이미 성립했는데 정해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이 처음 분할 내용을 정하도록 청구하는 문제와 합의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합의서 원본, 작성 전후 메시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체 분할을 끝내기로 한 것인지, 정산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은 것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가정하기보다 남은 행사기간을 기준으로 먼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찾지 못했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청구를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가액을 구체화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모여야만 법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되는 재산과 추가 조회가 필요한 재산을 나누어 정리하면서 기간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급여 관련 자료와 채무 내역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법원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재판이 끝난 뒤 누락된 재산을 발견한 경우는 처음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청구만 해 두면 언제든 모든 재산을 추가로 다툴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말고, 기존 합의서나 재판의 내용과 누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도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나요?

A: 자동으로 절반씩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협의가 없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기여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분할 대상·비율·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Q. 상대방과 계속 협상 중이면 2년이 지나도 괜찮나요?

A: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서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와 지급 내용이 확정되었는지를 살핀 뒤,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의 진행 메모인지 최종 합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양산에서 협의이혼 후 재산 정리를 미루고 계시다면, 이혼신고일과 현재까지 주고받은 합의 내용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정승원 변호사가 남은 기간과 합의의 의미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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