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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과 별도로 대표자 개인의 파산·면책을 준비한다면, 회사의 채권자명단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자에게 실제로 어떤 보증채무가 있는지, 지금 청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생긴 구상금 문제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무를 빠뜨리면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독촉장만이 아니라 계약과 변제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를 먼저 구별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구별한 글에서는 회사가 파산해도 개인 보증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증 책임이 문제 되어 대표자 본인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집중하겠습니다. 개인 책임이 성립하는지 다투는 채무와,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을 확인하는 채무도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약정서의 차주, 보증서의 보증인, 담보의 소유자를 각각 확인하세요. 회사 대표 자격으로 서명한 계약과 개인이 보증한 계약은 같지 않습니다. 회사 장부에 채무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개인 채무에 넣거나, 회사가 사용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보증을 빼는 방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확인표에는 채권자 이름, 계약일, 개인 책임의 근거, 현재 청구금액, 관련 소송이나 집행 여부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스스로 채무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제출할 자료 사이에 누락과 불일치가 없는지 살피는 도구입니다. 계약의 유효성이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표시해 두세요.

처음 돈을 빌려준 곳과 지금 채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출은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이후 다른 기관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은행에서 받은 대출잔액 자료만 보지 말고, 이후 받은 양도통지나 대위변제 안내, 최근 독촉문서의 채권자와 금액을 대조해 보세요. 같은 대출에서 비롯된 청구를 서로 다른 빚으로 중복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 항목을 지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대신 갚았는지, 남아 있는 원채무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개인 책임을 묻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문서밖에 없다면 현재 잔액과 청구 근거를 추가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자 자신의 채무를 다른 보증인이 대신 갚았거나 앞으로 갚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도 알려야 합니다. 아직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상권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생기는지는 주채무·보증 관계와 변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자의 이름과 계약상 지위를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악의로 빠뜨린 채무’는 나쁜 의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이 있으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말할 수도, 누락된 채무는 언제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은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기재 누락 자체가 실수였더라도 비면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러 피해를 주려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은행 대출을 목록에 적었지만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면책 전 변제나 독촉 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던 점 등을 살펴, 비면책채권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증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당시의 인식까지 단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은행만 적으면 보증인은 빼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며, 사안별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의 판단 이유에서도 그 구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한 시점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신청 전이라면 계약서와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목록을 보완하고, 신청 후라면 발견한 채무와 누락 경위를 신속히 알리면서 사건 단계에 맞는 보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관재인이 언젠가 알아서 찾아 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실제 사건기록에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미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독촉을 받았다면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면책결정과 확정자료, 새로 받은 청구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왜 빠졌는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모든 다툼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독촉에 놀라 곧바로 새 변제약정을 하기보다는 청구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조회에 나오지 않는 채무는 적지 않아도 되나요?

A: 신용조회 결과만으로 모든 개인 채무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나 보증·구상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 판결, 독촉자료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 금액을 다투고 있으면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A: 다툼이 있다는 것과 채무관계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자의 청구 내용과 본인의 이의 사유를 함께 설명하고,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기재·소명 방식을 확인하세요.

Q. 목록을 빠짐없이 적으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면책 자체의 요건을 심사하며, 조세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도 따로 있습니다. 목록의 정확성과 각 채권의 면책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빚부터 갚아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생·파산 업무 안내에서 개인 사건과 법인 사건의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하실 때에는 회사 채무자료와 개인 앞으로 온 서류를 나누어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