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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추가 단속자료에서 처분통지서와 다른 내용이 발견돼도 곧바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단순 기재 차이인지, 처분의 근거를 흔드는 차이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 등을 진행 중이라면 새 자료가 기존 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적절한 절차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받은 자료를 기존 기록에 덧붙여 관리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누락된 단속자료를 특정해 요청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요청한 자료가 추가로 도착했고, 면허취소를 다투는 주장을 이미 제출한 상황을 다룹니다. 최초 비교표를 다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새 자료 때문에 무엇을 유지·수정·추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분통지서, 먼저 받은 자료, 이번에 받은 자료를 구분하고 각각의 수령일·문서명·쪽수를 표시하세요. 발급본이 수정되었거나 첨부가 추가된 것이라면 어떤 판본인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파일을 새 자료로 덮어쓰면 어느 내용이 언제 확인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심판청구서나 보충서면도 함께 준비합니다.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없어서 어떤 추정이나 유보를 했는지 찾아보세요. 새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 주장의 위치를 짚어 주면 달라진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록의 차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시각이 다르다면 운전 종료, 단속, 측정 요구, 실제 측정, 기록 작성의 시각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치가 다르다면 측정 방식과 단위, 대상자, 재측정이나 별도 검사 여부를 구분하세요. 서로 다른 대상을 적은 숫자를 단순히 충돌하는 기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자체에 오기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 작성 경위와 다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문서의 진위나 조작을 단정하기 전에 실제 차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영상의 표시 시각도 실제 시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분 단위 차이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 차이가 처분 대상자, 운전 사실, 측정 결과, 법률상 처분요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처분 근거와 관계없는 표현 차이와 핵심 사실에 대한 모순은 무게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려운지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주장을 유지할 부분과 고칠 부분을 나눕니다

먼저 기존 주장 중 새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정정할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별하세요. 처음 작성한 문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새 자료를 숨기거나 불리한 쪽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서면에서 ‘관련 기록을 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자료를 받은 사실과 확인된 범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는 사정 자체를 계속 처분의 위법 근거처럼 주장하기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주장을 조정해야 합니다.

보완할 때는 기존 서면의 항목, 새 자료의 번호와 쪽수, 확인된 사실, 법적 의미, 요청할 확인 사항의 순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을 구별하고, 인터넷 계산식으로 수치를 임의 보정하거나 과학적 결론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세요.

절차에 맞게 제출하고 기간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는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으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을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첨부 자료 목록을 맞춰 해당 사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제출 방식과 지정 기일에 따라 준비서면·증거 제출을 검토합니다.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이견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위원회나 법원에 그 주장이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제출처를 구별하세요.

추가 자료 회신을 기다리거나 보완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불복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재결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단순 보완 제출이 가능한 단계인지, 후속 불복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재개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 시각이 다르면 취소처분도 당연히 잘못된 건가요?

A: 같은 시점을 기록한 것인지와 차이가 처분 근거 사실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차이일 수도 있어 차이 자체만으로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기존 서면의 날짜가 틀렸다면 숨기고 새 자료만 내도 되나요?

A: 어떤 부분을 왜 정정하는지 밝혀 기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항을 구분하세요.

Q.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보냈으면 심판에도 반영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심판·소송 사건의 담당기관과 제출 경로로 보완 내용이 접수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처분청 답변서가 새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때 반박 쟁점과 증거를 어떻게 맞출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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