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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체육단체나 협회, 각종 회원제 법인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지정된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부 협회나 단체는 내부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과거 특정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재등록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 조항을 두고 종전 회원이나 지도자의 복귀를 막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일률적인 내부 규정으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생계의 수단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과연 단체의 '사적 자치'라는 명분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오늘은 협회가 제정한 자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성의 한계 기준을 법률사무소 내일의 시각에서 명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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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원고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전국 대회 경기가 끝난 후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원고의 항의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었다고 보아 2022년 12월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정해진 1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12월 피고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협회는 원고가 자격정지 기간을 소화하는 사이에 등록규정을 개정(2023년 1월 시행)하여,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등록규정이 제한의 종기(끝나는 때)를 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축구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협회를 상대로 지도자 등록거부의 바탕이 된 규정의 무효와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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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단체의 자치규정이라도 영구적인 자격 제한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피고 협회의 이 사건 등록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주요 판결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적 지위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고 협회는 국내 축구 종목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유일한 기관이므로, 협회에서 지도자 등록이 거부되면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축구 지도자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 책임과 불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개정된 등록규정은 폭력의 경위, 동기,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전혀 불문하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사실상 가장 중한 징계인 '영구 제명'과 동일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납니다.

3. 형사처벌 규정과의 형평성 및 신뢰보호 위배: 승부조작이나 성폭력 등 극히 중대한 범죄가 아님에도 종기 없는 영구 제한을 두는 것은 타 규정과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영구 제한 규정을 경과규정도 없이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자치 규정을 무효로 본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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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포츠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 조합, 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자격 박탈이나 회원 제명 처분에 대응할 중요한 법리적 무기를 제공합니다. 울산 및 양산 등 영남권 지역에서 유사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첫째, 단체의 시장 독점성 및 대체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해당 단체의 자격 박탈이나 등록 거부가 당사자의 생계나 직업 수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해당 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을 적극 주장합니다.

 

• 둘째, 규정의 일률성과 비례성 원칙 위반을 적극 공격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소명 기회 없이 '일률적 영구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불이익과의 불균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셋째, 규정 제·개정의 소급 적용 여부 및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던 불이익한 자치 규정이 사후에 제정되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당시의 정관 및 세부 규정의 연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급효 금지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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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육단체나 사단법인의 내부 규정은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는 사적자치의 영역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단체의 자치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Q. 자격정지 징계 기간이 끝났는데도 협회가 재등록을 거부하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협회를 상대로 '지도자(회원)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장의 직업 활동을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Q. 폭력 사건이면 무조건 1년 이상 자격정지나 영구 등록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나요?

A. 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정당합니다. 다만 수단과 방법, 폭력의 정도, 동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기 없이 영구적으로 재등록을 금지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Q. 행위 당시에는 없던 강화된 징계·등록 규정을 나중에 적용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행위 당시의 규정과 개정 규정의 시행일, 경과규정 유무를 비교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규정 개정 연혁을 검토하여 소급 적용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